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두서없이 급하게 요약한 글입니다. 그래도 쓰실분은 쓰세요 ^^ 퍼가실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을 거부합니다.


#.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의 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생산액의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은 크게 낮아지고 제2차 3차 산업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면에도 반영되어 취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도시형 취업구조로 전환되었다. 이기간 총 고용은 3배 증가하게 되었다. 이상의 한국경제의급격한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선도 되었다.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지향경공업화기(60년대 초~ 70년대 초)

1962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되었고 수출지향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국제적 배경은 베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처럼 선전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신흥공업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과 원조가 차관으로 바뀜으로써 외자도입이 비교적 용이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조립가공형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주도하게 된다. 여기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 지원과 선성장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부문간, 계급간,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한국의 불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의 기초가 마련되고, 대외의존적 경제개발,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

 

2) 중화학 공업기(70년대 초반~ 80년)

1970년 초 국내외의 경제상황변화로 위기를 맞게 되자 정부는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한다.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신국제 분업이라는 분업구조의 개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의 6대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그 결과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여 수출상품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복과잉투자로 생산성이 되고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3) 구조조정기(80년대 ~IMF까지)

1980년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산업도 첨단, 기술집약, 지식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외연적 확장과 자원다소비형의 산업을 합리화 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의 모색이 구체화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 방식도 간접적으로 바뀌었다. 이시기는 중화학공업화조정과 첨단산업전화의 모색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가 개입양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 대기업의 성장방식도 종래의 외연적 확장 방식에서 수직적 통합과 분해를 통한 내부합리화 방식으로 전환 발전하였다. 1980년대의 국가와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특색을 요약하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중화학기업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이윤율 저하를 방어함과 동시에 하청계열화를 통한 생산체제의 내포적 합리화가 추구되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SOC투자가 저하되고 국민생활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추이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7차계획을 대신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운영형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이 경제계획은 과거의 계획과 달리 어긋난 결과에 도달하였고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그결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경제는 IMF 관리 경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IMF 경제하에 긴축재정의 실시로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4) IMF이후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경제는 ① IMF 금융지원, ②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③ 원화 저평가 유지 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되고 2001년 IMF 지원금을 완전상환함으로 IMF 경제관리를 벗어나게 된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IMF 이후 산업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IT산업의 성장이다. 한편 IT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IT관련 벤처 및 소기업 창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벤처열풍이 일었다. 그러나 이런 IT 산업의 성장은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건과 기타 지역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확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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